최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협력해 이른바 ‘가짜 3.3%’ 단속을 강화하면서 프리랜서 계약 문제는 사업장의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3.3% 형식으로 신고해 온 관행이 감독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학원 강사, 트레이너, 미용사, 개발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던 3.3% 계약은 적발 시 수년 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관행에 의존한 계약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사업장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해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고, 동시에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고용 장려금 등 제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프리랜서 계약이 필요하다면 업무 방식의 ‘사용종속성’을 제거하는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계약서 제목만 바꿔서는 근로자성 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서 독립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노무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감독 환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은 지금의 구조가 적정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을 통한 안정성 확보든, 프리랜서 체계의 리스크 관리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필자 약력]
현) 노무법인 다승 대표 공인노무사
전) 현대자동차그룹 노무팀
전) KT&G그룹 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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