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이비즈타임즈 / 등록기자: 이정일변호사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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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법률적 보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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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정의된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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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등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 행위

언어폭력 – 욕설, 모욕, 협박, 인신공격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말

사이버폭력 – SNS, 문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한 비방, 협박, 따돌림

금품 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따돌림(왕따) –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강제 심부름 및 강요 –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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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대응 절차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에 신고하기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알리기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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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청 및 기관 신고

117 신고센터(학교폭력 신고 전화) – 익명 신고 가능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 정식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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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및 법적 대응

학교전담경찰관(SPO) 상담 및 수사 요청

폭력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 (특히 신체폭력, 협박, 금품 갈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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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 지원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 상담

청소년 보호 단체 및 상담 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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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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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의 조치 (학폭위 처분)

서면 사과

특별 교육 및 봉사활동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초등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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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처벌 (만 14세 이상 적용)

폭력행위: 상해·협박·공갈죄로 형사처벌 가능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명예훼손·모욕: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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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보호 조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표적인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육청 및 복지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 지원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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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변 보호

피해 학생의 주소 및 연락처 비공개 조치

심한 경우 학교 이동(전학)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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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지원

피해 학생이 원하면 변호사 선임 지원 가능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 및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협력하여 폭력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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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차원의 예방

폭력 상황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친구들 사이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신중한 온라인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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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차원의 예방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피해 학생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신고 시스템 활성화 및 익명 신고 보장

3. 가정에서의 예방

자녀와 열린 대화 유지, 학교 생활에 관심 가지기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상담 및 신고 진행

결론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피해 학생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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