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비 분담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주최했다.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현행 재정 분담 구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회복지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분담 체계의 한계를 짚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획예산처 국민예산복지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 구조와 재정 운용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효성, 사회복지비 지수 적용 기준의 적정성,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분담 구조 마련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을 포함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공동 책임 필요성을 적극 제안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국비 분담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국비·지방비 분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복지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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