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조건이 크게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비중을 35%까지 확대했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식품 관련 자금 비중을 40% 이상으로 책정했다. 부산은 해양·물류 산업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산업 특성 반영을 넘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왜 같은 중소기업인데 서울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전북에서는 제외되는가. 결국 정책자금이 ‘지역경제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분명하다. 수도권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금 선택지를 갖지만, 지방 기업은 특정 업종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4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방 소재 기업의 42%가 “정책자금 조건이 지역 특성과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결국 문제는 단순하다. 지역별 조건 차이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자금은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균형 발전’과 충돌하는 현실,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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